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(29일) 당정 협의회를 열고 '양곡관리법'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쌀 과잉 공급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마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<br /> <br />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,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'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'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<br /> <br />이번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“남는 쌀 강제매수 법”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,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, 법안 처리를 재고해 주십사,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농연,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마저,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 여러분, <br /> <br />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,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, 10조원도,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이런 식은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양곡관리법 개정안'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,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,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,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,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이번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. <br /> <br />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91602007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